집맵 임대차 판정 도구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확인기
전세·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지, 행사 시점과 거절 사유를 먼저 점검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기본 조건 점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의 사전 확인입니다. 실제 분쟁·거절 사유는 계약서와 증빙,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1.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이 곧 끝나나요?
2.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행사 기간 안인가요?
3. 이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적이 있나요?
4. 2기 차임에 이르는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같은 문제가 있었나요?
5.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 등을 이유로 갱신 거절을 통지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엇인가요?
주택 임차인은 일정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1회 행사할 수 있어, 기존 2년 계약 뒤 추가 2년 거주를 기대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언제 요청해야 하나요?
기간 확인
현재 법상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기본 행사 기간입니다. 계약서의 정확한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 번만 행사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입니다. 이전에 권리를 행사한 갱신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기록 남기기
구두 요청보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요청 날짜와 내용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월세 조정
갱신 조건과 증액 문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대표 사유
| 구분 | 법정 거절 사유 예시 | 임차인이 확인할 점 |
|---|---|---|
| 차임 연체 | 2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 | 연체액·납부일·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계약 위반 | 부정 임차,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 계약서·사진·수리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 주택 멸실·철거 |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철거·재건축 필요 | 사업계획·허가·공사 일정 자료를 확인합니다. |
| 임대인 실거주 |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 |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거주하는지 서면으로 받으세요.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 | 임차인의 의무 현저한 위반 등 |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법정 사유인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실거주 거절을 들었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계획과 이후 사정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거절 통지·대화 내용·새 임대차 정황을 보관하고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행사 가능성 있음”은 실제 갱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와 계약 이력, 행사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 갱신 여부는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하면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차임·보증금 증액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조례와 계약 조건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집을 팔면 갱신요구권은 없어지나요?
소유권 이전 시점과 임대차 승계 등 여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매수인의 지위와 통지 시점을 확인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전화로 요청해도 되나요?
의사표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나중에 행사 시점과 내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관련 도구
기준일: 2026년 7월 31일. 이 도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3을 참고한 사전 점검용입니다. 계약 종료일·갱신 이력·거절 사유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전 법률전문가 또는 주택임대차 상담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 도구의 결과는 입력한 정보로 조건을 빠르게 비교하는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가능으로 나오면 다음 신청 단계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추가 확인 필요로 나오면 표시된 조건 중 사실과 다른 항목이 없는지 먼저 다시 확인하세요.
충족한 조건과 부족한 조건을 나누어 보세요
- 결과 화면에서 충족으로 표시된 항목을 체크합니다.
- 추가 확인 또는 미충족으로 표시된 항목은 계약일, 근무기간, 소득, 세대구성 등 입력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는 공고일과 신청일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것
신분 확인 자료와 본인 명의 계좌 정보는 기본으로 준비하고, 결과와 관련된 소득·재직·거주·가족관계·계약 자료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에 맞춰 준비하세요. 화면 결과만으로 신청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실제 접수 전에는 공식 공고와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
입력값과 결과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두고, 관련 계산기에서 금액과 기간을 한 번 더 비교해 보세요. 제도·세금·대출·계약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는 최신 공식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활용하세요.